검찰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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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씨 조회 0회 작성일 2022-09-30 00:21: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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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검찰 수사권 축소’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풀영상(어제·9월 27일)/한동훈 법무부 장관 참석/법무부-국회 5시간 정면충돌/영상제공 : 헌법재판소/KBS

(영상제공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어제(27일) 오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통과 과정에서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는 등 국회가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고, 검사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인데 개정법은 이를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어제 공개 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KBS 'Live ON'(라이브온)이 전해드립니다.


#검찰수사권축소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한동훈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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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mang⚘️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Si Young : 법치가.. 원칙이 다시 바로 서는 계기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기본 법치이다.
유자옥 : 공개변론으로 국민맘이시원합니다
TRIPLE S : 언론을끼고 당리당략에 올인하는 무리들이 날뛰니까 충신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Loupino Han : 검사, 변호사, 판사는 아무나하는게 아니구나.. 멋있다

'검찰권 축소'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은 국회-법무부..한동훈·박범계·김남국 등 출석 / SBS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 놓고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4∼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당시 개정 행위가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공개 변론이 5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어제 진행된 전체 영상을 전해 드립니다.

영상제공: 헌법재판소

#한동훈 #박범계 #김남국 #헌법재판소 #검찰권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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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 헌법재판관님들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역사가 당신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것입니다 누가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지 모두 보고 있습니다
2650 :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세웁시다!!
아아 : 대한민국국민을 지켜주세요 헌법재판소장님 국민을위해서 현명한판단부탁드립니다
임지연 :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유지 존속되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Jaedeog Kim : 헌재의 판단이 향후 대한민국의 절차적, 합리적인 국회운영의 기본이 될것입니다.
정치적이거나 이념을 떠나서 부끄럽지않은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검찰수사권 축소' 공개 변론‥법무부-국회 충돌 (2022.09.26/5MBC뉴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정면충돌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700/article/6411774_35729.html

#검찰수사권, #법무부, #국회
Perry : 다른 검새들도 마찬가지지만, 동훈이 넌 꼭 가슴팍에 번호표를 박게 될 거다!!!
신여식 : 김수지 앵커 진짜 예쁘다♥ 코디 완전 취향저격이다
jun L : 대한민국 비리와 법위반의 집합소 절대 해체 해야 합니다
70년 동안 고여서 썩어 버린 공무원 조직들 싹 청소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JSY : 검수완박법, 녹음금지법 모두 반대합니다. 경찰은 치안인력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른천국 : 검찰청 해체시키고 기소과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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